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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0일)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되어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2천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천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하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암수술, 중증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아울러,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