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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022년 반도체법 발효 이후 '첫 대규모'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자국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에 2조 원 넘는 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개한 건데요. 이번 결정으로 지원받을 후보 기업들과 제안 조건에 대해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규모 지원으로는 첫 발표인 셈이죠?
미 상무부는 현지시간 19일 미국의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에 15억 달러, 약 2조 4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발표는 반도체법 제정 이후 첫 대규모 지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되고요.

2조 원이 넘는 지원금은 설비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느 기업이 지원받게 될지가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글로벌파운드리를 시작으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내역이 곧 공개될 텐데요.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170여 개에 달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의 가장 유력한 수혜 기업으로는 인텔과 TSMC가 꼽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인텔에 1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텍사스에 173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도 유력한 지급 대상입니다.

후속 지원 기업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기업에게는 듣고 싶은 소식이지만, 지원금을 받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다면서요?
거액의 미국 지원금을 받는 데 공짜가 아니겠죠.

애초 반도체법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인데요.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같은 미국이 지정한 '우려국가'에 반도체 설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미국에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 독소조항들도 있습니다.

반도체법으로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을 넘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이익을 내면요,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미국산 철강과 건설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급요건에는 수율, 가동률, 사용 소재와 소모품 등 영업 기밀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미 상무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결국 보조금 선정 대상이 되더라도,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으려면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부 요건을 어떻게 확정 짓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