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분할과세 방식으로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정윤형 기자,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으로 분할과세 방식이 부상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백브리핑에서 "기업이 직원에게 돈을 줬다면 명분이 체력단련비든 명절 수당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 안팎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직원의 세 부담이 커져 분할과세 방식 적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과세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원이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세율이 최대 38%, 4천만 원 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5년 분할과세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7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세율이 24%로 낮아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죠? 

[기자]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지 증여로 볼 지부터 정부의 세제지원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최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와 관련한 비공식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출산지원금 기부면세, 그러니까 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달라는 제안을 다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