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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대립이 뜨겁습니다. 

19일 NHK 등은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 각의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모의 소득 제한도 없애는 게 골자입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도 늘려 다둥이 우대에 나섭니다. 이 외에 출산으로 부모가 유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보상하는 지원책도 마련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려면 2028년까지 3조6000억엔(약 32조 원)의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500엔 미만의 세금을 징수하는 '어린이·육아 지원금' 창설을 추진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8년까지 징수한 금액은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500엔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징수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74세 이하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매달 500엔의 저출산 지원금을 의료보험료에 포함해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NHK가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에 대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가 20%인 반면 ‘타당하지 않다’는 31%로 더 높았습니다. 금액 수준을 떠나 ‘지원금 제도(징수) 자체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대놓고 세금이라고 밝히고 징수하면 국민 반발이 커질 것 같으니 의료보험에 추가 징수를 하는 꼼수가 뻔히 보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500엔증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다.

일본의 재작년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우리나라의 0.78명보다 높습니다. 저출산 원인의 하나인 일본 내 혼인 감소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혼인 커플 수는 90년 만에 50만 쌍이 붕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