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태아·산모 정책보험'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의료비를 보장해 가임기 부부들의 출산 장려 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었는데,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올 하반기 출산 예정인 A 씨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태아보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A 씨 / 임신부 : 태아보험은 기형아 검사하기 전에 드는 게 좋은데, (그 비용이) 50만 원인가 돈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되죠. 보험료는 거의 10만 원 정도인데 이걸 20년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돼요.] 

태아보험은 20년 간 보험료를 내면 출생 후 30년 또는 100년까지 의료비를 보장해 줍니다. 

월 보험료가 많게는 10만 원을 훌쩍 넘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출산장려 차원에서 태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뒤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최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논의 끝에 태아 정책보험을 사실상 접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태아 26만 명의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필요 예산이 연간 최대 5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창호 / 인슈포럼 대표 : 미혼모, 신혼부부 같은 경우, 정책성 보험으로 태아 임신 초기부터 향후 1년까지 발생 가능한 태아와 산모의 위험에 대한 커버 목적으로 정책보험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혼모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가임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정부가 덜어줄 것이라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구상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