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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제도를 마련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대학원의 경우 개별 연구실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원생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라 연구 몰입 여건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혹은 기관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KAIST의 경우 석사 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확대, 석·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연구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정원, 총인건비 제한 등 규제를 없애고 자율성을 높이며 행정 전문성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원도심 재구조화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