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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김기호 / 출연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고금리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기업 금융지원책을 마련했죠.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도움이 될지, 구조적으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Q. 기업들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최근 고금리에 이자도 못 갚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평균 연 5%가 넘어섰다는데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 정부, 중기 5% 넘는 고금리 대출 2%p 인하…76조 지원
- 고금리 위기 극복·신산업 전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 덜고 정상화 19.4조 지원
- 지난해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 평균 연 5.34%
-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 5% 이상 비중 61.1% 기록
- 지난해 12월 말 중소기업 은행 대출 잔액 999.9조 원
- 한은 긴축 기조 유지 예상…중소기업 금융 부담 지속
- 중견련 "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 높은 금리 등 심각"
- '중견기업 전용 펀드' 등 당정 지원책 마련에 '환영'

Q. 중소기업들이 이자도 내지 못하자 지역은행들의 부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 지방은행 중소기업 연체 1.5조 급증…고금리 '후폭풍'
- 5개 지방은행 중소기업 연체, 전년 대비 109.0% 증가
- 전북은행 181.2% '최대 폭 증가'…부산은행 146.7%
- 고금리·경기침체, 중소기업 채무 상환 여력 크게 악화
- 기준금리, 2021년 8월 0.50%→지난해 1월 3.50%로
- 5개 지방은행 작년 4분기 중기 대출금리 최대 7.67%
- 경기 회복 요원…수익 감소하며 원리금 상환 어려움
- 한계에 내몰리는 기업들…당분간 금융위기 지속 우려
- 지난해 전국 어음부도율 0.23% 기록…22년 만에 최대
- 중기 대출 의존도 높은 지방은행들, 건전성 악화 우려
- 금융권 "고금리에 경기 둔화 길어…연체액 증가할 듯"

Q. 파산이나 회생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상속세 등 다양한 이슈도 있습니다만, 상황이 좋지 못해 버티다 무너진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건데요.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중견기업도 많습니다. M&A 판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순 없어요?

- 작년 법인 파산·회생 신청 역대 최고 기록…M&A 급증
- 올해 5개 회생 기업 매물로…'이름값' 중견기업 매물로
- 지역 중심 성장 중견기업도 '새 주인' 찾는 신세 전락
- 회생 기업 M&A 매물 2020년 15건→지난해 65건 기록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넘지 못하고 쓰러진 중견기업
- 2023년 법인 파산 신청 건수 1657건…통계 이후 최고
- 2023년 법인 회생 신청 1602건…전년 대비 53% 증가
- 전문가들, 회생 기업 M&A 증가 추세 올해 지속 전망
- 전문가 "앞으로 덩치 큰 기업들 법원 문 두드릴 수도"

Q. 다음 주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돼 있지만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 인하 기대감도 줄고 있는데요. 여기에 물가 둔화세도 느리고 경기침체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25년 만에 추월당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올해도 경영하기 쉬운 환경은 아닌 듯 해요?

- 고금리·고물가·저성장 '3중고' 여파 중소기업 '직격타'
- 상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희박…한계기업 속출 우려
- 금통위 '인하 신중론' 확인…금리 1년째 '동결' 전망
- 빠르게 오른 기준금리…가계·기업 이자 부담 '눈덩이'
- 전쟁 리스크, 글로벌 인플레·원자재 수급 불안 지속
- 중소기업 업황 '부정적'…한계기업 비중 20% 전망
- 지난해 성장률 한국 1.4%·일본 1.9%…25년만 '역전'
- 일본, 장기 저성장·엔화 약세…독일에 밀려 세계 4위
- 니혼게이자이 "반도체 불황 등 한국 경제 구조적 문제"
- 저출산·고령화, 생산성·경쟁력 저하…잠재성장률 정체
- 日 '잃어버린 30년' 탈피 안간힘…"일본 닮지 말아야"

Q. 앞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좀비기업에 더 이상의 혈세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흑자기업이 도산하는 걸 바라만 볼 순 없는데요. 중소기업도 살고 경제성장률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내수 침체·수출 불확실성 우려…중소기업들 큰 고비
- 중소기업계 '옥석 가리기' 불가피…"알짜배기 지켜야"
- '내수 활성화' 부가세 인하 주문…"소비자 지갑 열려야"
- "퍼주기식 지원 안 돼"…잠재력 가진 중기 투자 집중
- 전문가들 "한계 기업들, 조정도 하고 퇴출도 해야 해"
- "스스로 옥석 되기 위해 노력"…결국은 '경쟁력'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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