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는 마찰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국내외 플랫폼 업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플랫폼법 역시 비슷한 사정 때문에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조차 이 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플랫폼법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고요? 

[기자]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15일) 플랫폼법이 글로벌 통상 협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 본부장은 "외국의 우려 사항을 통상 당국의 관점에서 정리해 정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규제가 통상 정책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숙제"라면서 "플랫폼법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사실상 해당 법안을 놓고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기자]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재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상 마찰 우려가 나왔고, 국내 업계에서도 반발이 커지자 최근 공정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제정을 연기했습니다. 

정인교 통상본부장은 "정책 결정을 할 때는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가운데, 부처 간 이견으로 입법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