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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여건 개선 속도…위협엔 엄정 대응"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2.15 12:10
수정2024.02.15 13:58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근무여건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소셜미디어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관련 내용이 제기됐는데, 사직이 실제로 이뤄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전성모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소속 홍재우 인턴이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17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투쟁 일정을 마련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측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차관은 중수본에서 논의한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지도 전문의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상반기 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병원들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전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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