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20배 빠른 진짜 5G'를 홍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현직 장관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에 나섭니다.

감사원 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5G 정책 추진 과정 중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민후 기자, 공수처가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고 보면 되죠?

[기자]

공수처는 내일(16일) 오후 1시 반 고발인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소환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6월 공수처에 전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명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요.

과기정통부 전현직 장관들이 5G 상용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실제 속도를 은폐하고 은닉했다는 취지입니다.

단체는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과기정통부 말만 믿고 비싼 5G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3천만 명을 넘었다"며 "전현직 장관들은 5G 이론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5G 평균 속도는 939Mbps로 당초 과기정통부가 홍보한 5G 속도인 20Gbps의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미 통신사들은 이런 속도 논란과 관련해 제재를 받았잖아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 3사에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로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원 역시 5G 주파수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은 5G 통신 품질· 28㎓ 주파수 대역 할당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