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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공약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만 쥐어짠다는 불만이 나오자, 손질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면세자부터 줄이는 게 우선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세제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15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객원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지난해 법인세, 양도세 등이 크게 줄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가운데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전체 세수 가운데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근로소득세만 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Q. 계속되는 고물가로 연봉도 올라갔지만, 그러면서 근로소득세도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증세란 말까지 나옵니다. 근로소득세와 물가를 연동해야 할까요?

Q. 물가가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소득세 세율 구간을 높여줄 경우, 고액 연봉자일수록 소득세를 덜 내게 되지 않을까요?

Q. 일본은 1988년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다 세수 감소가 크다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물가연동제가 저소득층엔 큰 영향도 없는데 자칫 세수만 줄어들 우려는 없을까요?

Q. 애초에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1/3 이상은 각종 공제 혜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요. 이런 면세나 공제 혜택을 줄여야 할까요? 

Q.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직장인들은 최근 은행권의 이자 환급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직장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Q. 국민의힘도 총선을 앞두고 경제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엔 재형저축 재도입이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과거 연 10%의 고금리에 비과세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재형저축 재도입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까요?

Q. 국민의힘은 또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4년째 5천만 원으로 묶여 있는데요. 높이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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