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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다 금리 높잖아"…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 급증 왜?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2.15 06:57
수정2024.02.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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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최근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액은 9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3%대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4%대 고정금리로 판매됐던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장 5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기 상환은 대부분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 규모는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지난해 6월 267억원 규모에서 7월 349억원(150건), 8월 533억원(251건), 9월 555억원(270건) 등으로 매달 늘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795억원(377건), 11월 839억원(433건) 등으로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아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해 1월 출시 직후 일반형이 4.15~4.45%, 우대형이 4.05~4.35%로 책정되면서 당시 최저 5%대 수준이었던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나은 조건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몰리면서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 기준 최저 3% 중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의 경우 지난해 11월 초 일반형이 4.90~5.20%, 우대형이 4.50~4.80%로 오히려 전보다 올라 금리 역전이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여기에다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일반형 판매를 중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월간 유효 신청 금액은 지난해 9월 5조1천176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이후 10월 1조1천663억원, 11월 1조79억원 등으로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3천395억원까지 줄었습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종료된 가운데, 지난 1월 말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지면서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로 금리 비교와 비대면 갈아타기는 불가능하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건 없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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