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입자의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 주는 제도를 추진한 바 있죠. 

하지만 국회 임기가 3개월 남짓 남으면서 제도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5G 요금제는 이통 3사 별로 30~40종으로 총 119종인데 다음 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추가하면 총 121종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G7 국가의 주요 통신사는 5G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 종류가 20~50종에 불과합니다. 

[김유비 / 경기도 파주시 : 요금제가 많기도 하고 좀 복잡하긴 해요. 지인이 요금제 하나하나 알아보고 추천해서 쓰게 됐어요.] 

[임성필 / 서울시 광진구 : 나이가 든 사람들은 영업점에서 추천해 준 대로 가입해 통신비가 비싸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간소화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통 3사가 가입자에게 데이터 사용량에 알맞은 요금제를 권하는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었는데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됐습니다. 

하지만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국회 임기가 3개월도 안 남아 폐기될 전망입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특화요금제를 내면서 요금제가 더 복잡해진 부분이 있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일이 따져서 가입을 하려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고요.] 

영국과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는 2020년부터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제를 도입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