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내수는 악재투성이입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대 초반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정부가 관건인 내수 회복을 위해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2.2%로 유지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OECD·IMF 등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면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다만 대내외 위험 요인에 따라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규철 / KDI 경제전망실장 : 중동지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유가상승, 운송 차질 등이 발생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대내적으로 부실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질서 있게 정리되지 못하는 경우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최근 정부는 내수를 살리겠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각종 감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감세가 성장과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덜 걷으니깐 덜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출을 늘림으로써 경기가 더 부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기회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