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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부영그룹의 통 큰 1억 원 출산장려금 세제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한국경제 위기 요인으로 꼽혔던 저출생 문제에 대해 기업들이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나서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과도한 세금이 붙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인데요. 부영이 쏘아 올린 공! 과연 저출산 타파 기업에 어떤 파격 세제 혜택이 나올 수 있을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부영 그룹이 출생 1명당 1억 원을 통 크게 지원 했는데요. 尹 대통령이 세제혜택을 강구 지시해서 1억 원을 주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붙길래 이런 조치가 나왔나요?

Q. 1억을 준다면 진짜 아이를 낳을까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부영에게 비과세, 공제하게 되면 출생 장려를 위한 기업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Q.  출생 장려 비과세의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Q. 기부 관련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도 부족하단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기업마다 저출산 장려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눈에 띄는 기업이 있나요?

Q. 특히 롯데 그룹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상사 결재 없이 출산 여성 직원이 휴직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도입 등을 했는데 저출산 관련 지원 정책들로 어떤 성과들을 달성했습니까?

Q.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60만 원 인상과 남성도 한 달간 자동출산 육아휴직 의무화가 중소기업에겐 부담스러운 대책 아닌가요?

Q. 尹대통령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교체했습니다. 주형환 전 산업부 장관 위촉 관료 출신 임명으로 저출산 극복 정책에 힘이 붙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