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저출산이 우리 경제를 흔드는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기업들이 출산장려금 지원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도 인센티브 추진에 나섰습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부영그룹은 지난 2021년 이후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인당 1억 원, 총 7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IMM도 올해부터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기업 차원의 출산 대책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기업의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장려금을 주더라도 상당 금액을 세금으로 떼이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섭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최고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38%가 적용됩니다. 

출산장려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면 소득세로만 3천800만 원을 내게 돼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세 감면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장려금 지급을) 공익적인 활동에 준하는 걸로 봐서 좀 더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로소득세 감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대학생의 절반 가량만 받는 국가장학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소득 상위 20%를 뺀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