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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에 허위로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고령의 부모나 형제 등 가족에게 부당 대가를 지급한 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실질적인 용역거래 없이 가치평가 의뢰 명목으로 허위 비용을 지급하고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최고 금리 외에 경영자문 명목의 추가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중소형 회계법인 자금유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을 점검, 10개 회계법인 소속 55명 회계사가 모두 50억 4천만 원을 가공급여 및 허위 수수료 지급 형태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고령의 부모 등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행위와 관련해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고령의 아버지(42년생, 81세)를 거래처 관리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8천300만 원(월평균 15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습니다. 

B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동생을 B회계법인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5천700만 원(월평균 19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고 C회계법인 소속 이사도 고령의 어머니(54년생, 71세)에게 사무실 청소명목으로 4천만 원을 부당지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적발된 회계사들이 부모나 형제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도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 기록이나 운행 일지, 주유기록, 차량정비 기록은 물론 청소 용역 계약서 등을 남기지 않고 급여 등을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속 회계사나 본인의 가족 등이 임원이나 주주인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지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D회계법인 이사는 금융상품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의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 H사)로부터 고가에 구입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회원가입만 하면 시장정보를 300만 원에 사용가능함에도 H사로부터 1억7천만 원에 입수함으로써 D회계법인은 용역수수료로 모두 1억7천만 원을 H사에게 부당지급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및 매각자문 업무를 수임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비상장주식 매각 성공보수 5억2천만 원을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I사로 수취하게 함으로써 E회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공보수를 I사에 부당지급했습니다. 

이밖에도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소상공인으로부터 연 24%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대출중개인을 고용하고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며 차입자로부터 약정이자연 24% 이외에 연평균 4.3%에 이르는 추가수수료를 경영자문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아울러 추가수수료 중 2.8%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출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1.5%)는 회계법인이 수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30%(1억2천만원, 월평균 300만원)를 별다른 이유없이 매년 지급해 알선수수료 수수를 금지한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을 어긴 회계법인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 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