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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오늘(12일)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실버타운 공급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간소화하고,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의료, 생활서비스를 누리면서 고령 친화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택 개념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향후 실버타운 등 고령층의 주거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관련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승인과 건축 관련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촉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이 실버타운의 양적 확대는 물론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다양한 노인주거복지 형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주거복지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기존 5천가구 공급에서 2만 가구 공급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어르신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감소증, 영양 불량, 노쇠, 인지 등을 포함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해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영역에 어르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024년 15%에서 2027년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