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정부와 여야, 하물며 기업까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백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저출산으로 인한 그늘이 짙어지고 있어서인데요. 

대표적으로 전국 산후조리원이 8년 새 22%, 서울에서만 26%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오정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출산을 앞둔 이나령 씨가 사는 경기도 광주엔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뿐 아니라 산후조리원도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건 성남시인데, 차로 30분 넘게 가야 합니다. 

[이나령 / 경기 광주시 : 산후조리원 생활하면 필요한 물품을 남편이 가져다줄 수도 있고, 아기가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퇴근 시간대에 1시간 걸리고 하다 보면 부담스러운 게 있죠.] 

저출생은 학령 인구 감소로도 이어집니다. 

도봉고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이 결정되면서 서울 인문계고 중 처음으로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이기택 / 서울 동대문구 : 젊은 애들이 안 살아. 옛날엔 학교를 더 지었어. 그런데 지금은 애들을 (길에서도) 못 봐. 강북은 여기(도봉구)만 그런 게 아니야.] 

결국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거시적 차원에서는 연금 기금 고갈,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세대와 부양을 받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요.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담보할지도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본격 나선 건 지난 2006년부터입니다. 

매년 예산을 늘리며 18년 동안 380조 원을 썼지만,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갔습니다. 

[고금란 /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방향을 보면 현금성 지원인 것 같습니다. 현금성 직접 지원은 한계가 있어요. 간접 지원 중에 어떤 정책을 우선으로 삼을지 고민해 봐야겠죠.]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로 초저출생 해결이 첫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