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답한 윤 대통령…"체감되는 성과 내놓을 것"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2.08 05:45
수정2024.02.08 07:50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7일) 밤 90여분 간의 특별대담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 관련 주요 발언 내용, 김동필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와 관련해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고통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은행 간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점체계 있는 은행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금리가 1.6% 정도 내려갔다"라면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앵커]
증시 관련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기자]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실제로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실증적인 결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측에서 2년만 더 유예해주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과 현재 여건이 어렵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저출산과 의료개혁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특히 저출산에 대해선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과도한 경쟁에 휘말려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라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료개혁 관련해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고령화 등으로 의사 수요가 높아져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의사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도 공정하게 만들어 주는 등 지역 완결적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7일) 밤 90여분 간의 특별대담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 관련 주요 발언 내용, 김동필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와 관련해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고통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은행 간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점체계 있는 은행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금리가 1.6% 정도 내려갔다"라면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앵커]
증시 관련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기자]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실제로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실증적인 결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측에서 2년만 더 유예해주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과 현재 여건이 어렵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저출산과 의료개혁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특히 저출산에 대해선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과도한 경쟁에 휘말려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라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료개혁 관련해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고령화 등으로 의사 수요가 높아져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의사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도 공정하게 만들어 주는 등 지역 완결적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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