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경제를 뽑는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우리의 선택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한 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SBS Biz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향해 뛰는 주요 후보자들을 만나 '경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선거 전까지 모두 열 차례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제'를 뽑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누구시죠? 
"교통이 곧 복지입니다"

오는 4월 22대 총선에서 남양주 을(진접읍·오남읍·별내동·별내면)에 출마를 선언한 이인화 예비후보는 '자타칭' 주거·교통전문가입니다.  

"남양주 같이 출퇴근 교통이 힘들고 또 주거 문제가 여전히 이제 심각한 지역에서는 교통 문제 해결이 곧 복지거든요. 곧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왕숙 신도시까지 조성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복지' 실현의 길을 걸어갈 생각입니다."

1981년생으로 비교적 '젋은 피'에 속하는 이 예비후보는 출마 전까지 입법과 행정 영역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연세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도시공학) 학위를 받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박기춘·전현희)의 보좌진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옮겨가 국토교통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일하며 도로와 철도 문제를 주로 다뤘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변창흠·노형욱 두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왜 총선 뛰시죠? 
'출마할 결심'의 씨앗은 국회 보좌진 시절 싹텄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지역구 의원이었던 박기춘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할 당시, 당고개역까지만 운행했던 지하철 4호선을 남양주 진접까지 잇는 '4호선 진접선 연장' 사업의 실무를 도맡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양주에 무슨 지하철이냐' 했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지하철 연장 사업이 현실화되고 지역이 바뀌고 주민의 삶의 질이 바뀌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치구나' 느꼈죠."

고작 세 정거장을 연장하는 사업이었지만 1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의사결정부터 착공, 완공까지 10여년이 걸리는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주위의 대세적 반응에도 주민의 염원을 담아 밀어붙여 이룬 '기적'이라고 이 예비후보는 자평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양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과 DEF 신설 노선 포함 문제, 9호선 착공, 동서고속화철도 등 굵직한 교통 현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 시간 안에 되느냐가 관건인데, 정부 단계의 의사결정부터 정치권 합의 과정에 있어 교통전문가인 제가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비후보가 남양주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입니다.

어떻게 바꾸실거죠? 
교통과 함께 해결해야 할 남양주의 현안은 재정 자립도 제고입니다. 곧 왕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남양주 인구는 100만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31%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부재가 주된 이유입니다. 남양주는 서울의 75%에 해당하는 넓은 토지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이 그린벨트나 군사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예비후보가 생각하는 해법은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 조정과 국가 주도의 산단 유치입니다. 교통이나 규제, 세제혜택 등에서 물꼬만 터주면 첨단 IT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남양주 본사 유치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곧 잠만 자는 도시, 남양주의 '베드타운' 탈출 복안이기도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화성이나 평택의 공통점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큰 사업장을 가졌다는 점이거든요. 큰 기업이 하나 입주하면 그 옆에 조그만 따라오는 중소기업들이 또 생기고 이렇게 거대한 산업단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세수가 많은 거죠. 화성과 평택의 사례를 봤을 때 남양주에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당선되면요?
"'선교통 후입주' 제도화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선 후 추진하고픈 첫번째 경제 입법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내세웠습니다. 주택을 먼저 지어놓고 수요에 맞춰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깔다 보니 완공까지는 신도시 주민의 교통 불편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주택 공급부터 열중하는 신도시 사업의 패러다임, 즉 현행 '선입주 후교통'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가재정법상 현행 예비타당성이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큰 경우에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데, 신도시의 경우 아직 수요가 눈에 보이지 않아 예타조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장래 수요까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손질하고,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 촉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을 패키지로 검토하겠다는 이 예비후보의 출사표, 당선되면 함께 지켜볼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