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유류세를 깎아주는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됩니다. 

최근 기름값이 반등하며 인하 조치가 연장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윤형 기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오름세죠? 

[기자] 

1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리터당 15.3원 오른 1천579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 1천788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이어가던 유가가 17주 만에 오른 것입니다. 

향후 2주 정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는데요. 

지난달 물가가 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온 상황에서 유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 2일) :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지만 덜 걷힌 세금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기자] 

지난해 정부 계획보다 세금이 56조 원 덜 걷히며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계속된 인하 조치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유류세 (인하)는 원래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너무 장기간이 되면서 몇 조 단위로 국가 세수 축소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인하 정책에서 빠져나와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벌써 일곱 번 연장됐는데요. 

정부가 지난 2022년까지 계산한 유류세 감면 규모만 9조 원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