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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2배 '껑충'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2.05 14:02
수정2024.02.05 15:2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분쟁조정 접수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분쟁조정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도 38% 늘었습니다.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천481건으로, 전년(2천846건)보다 22%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1천37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천85건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26% 증가했습니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조정 접수 건수가 106%(111건→229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불공정거래 다음으로는 하도급 거래 분야(1천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05건), 약관 분야(339건) 순으로 조정 접수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3천151건으로, 전년(2천868건)보다 10% 늘었습니다. 이 중 조정 성립 사건은 1천278건, 직접 피해구제액은 1천22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절약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천309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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