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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가 많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을 대상으로 올해도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5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및 회계분식 등의 시장교란 행위는 엄단하고 자본시장 내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가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하거나, 차입 확정 전에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정황을 적발했습니다. 

이후 공매도 조사팀을 확대 개편해 총 18명으로 구성된 공매도특별조사단을 만들어 해외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과정에서 글로벌 IB 2개사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혐의가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재절차를 밟고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는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인 26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수사기관 고발 조치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헤지펀드 3곳의 SK하이닉스 블록딜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28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펀드매니저 고발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글로벌 IB 아태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소재한 만큼, 조만간 홍콩을 방문해 SFC(증권감독청), HKMA(통화감독청) 등 홍콩 당국과 공조 방안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공매도 관련 투자자(기관·개인)간 거래조건 형평성 제고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 등을 이행하고, 기관 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 의무화 등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전산 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 SNS상 허위 정보 유포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와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등도 개선하고, 펀드시장에서 사모운용사의 건전한 진입 및 부적격 운용사 적시 퇴출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도 강화돼,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와 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책임준공 확약, 자금편익 제공 같은 불법·불건전 행위도  집중 검사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복합사건 등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형 연계검사를 실시, 해외 부동산펀드의 부실 등을 점검할 경우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주관사와 운용사, 판매사에 대한 연계검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와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통합형 연계 검사를 통해 복합사건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