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생산에 조사까지…"우린 어쩌죠" 혼란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2.02 17:45
수정2024.02.02 19:31
[앵커]
일주일 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원 계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적용받는 사업장은 83만 7천여 곳에 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영세사업장들의 준비가 덜 됐다며 추가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자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수사받고 조사받고 왔다 갔다 하면 사장님이 영업도 해야지 생산도 해야지 다 해야 되는데 우린 어떻게 되는 거냐.]
정부는 오는 4월까지 영세 사업자들이 직접 안전을 챙기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장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게 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에게 진단 결과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컨설팅, 기술지도, 교육 등 다양하게 심지어는 재정 지원까지 해드릴 계획입니다.]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경제 규모가 커지고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임금 체불액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일인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5일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고요.]
정부는 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령자 계속고용, 경력단절 최소화 방안 등 노동개혁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설 연휴 직전인 다음 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열어 첫 단추를 꿸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원 계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적용받는 사업장은 83만 7천여 곳에 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영세사업장들의 준비가 덜 됐다며 추가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자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수사받고 조사받고 왔다 갔다 하면 사장님이 영업도 해야지 생산도 해야지 다 해야 되는데 우린 어떻게 되는 거냐.]
정부는 오는 4월까지 영세 사업자들이 직접 안전을 챙기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장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게 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에게 진단 결과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컨설팅, 기술지도, 교육 등 다양하게 심지어는 재정 지원까지 해드릴 계획입니다.]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경제 규모가 커지고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임금 체불액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일인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5일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고요.]
정부는 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령자 계속고용, 경력단절 최소화 방안 등 노동개혁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설 연휴 직전인 다음 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열어 첫 단추를 꿸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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