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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1. 부동산 정책 동향

Q. 고금리에 이자 부담으로 고심하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죠.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는데요. 금리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대체로 3%대 금리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작…이자절감 효과는?
- 이제 전세대출도 '갈아타기'…은행권 3%대 금리 경쟁
- 주담대 이어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행…은행 경쟁 심화
- 은행별 "최저 수준 금리"…중도상환수수료 무료 혜택도
- 신용대출·주담대로 효과 입증…연 최대 수백만원 절감
- 전세대출 갈아타기 계획시 '중도상환수수료' 필수 고려
- 시중 은행, 통상 중도상환수수료율 원금의 0.6~0.7%
- 전세 임차 계약 연장시 중도상환수수료 큰 폭 인하
- 전세대출 기간 얼마 안됐다면 중도상환수수료 고려해야
- 계약 갱신 '갈아타기' 가능…만기 2개월 전부터 지원
- 금융사 앱·대출비교 플랫폼, 우대금리 등 확인 가능

Q. 현재 전세대출 규모만 120조원이라고 하니, 은행 입장에서는 가는 손님 막아야 하고 새 손님맞이하느라 분주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받을 순 없다고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과 조건은?
- 주담대 갈아타기 '아파트' 제한…전세대출 '모든 주택'
- 전세대출 갈아타기 '기간 제한'…대출 3개월 후 가능
- 금융당국 "과도한 대출 이동 방지"…계약기간도 염두
- 전세 임차 계약기간 1/2 지나면 대출 갈아타기 불가
- 2년 만기 전세대출, 3개월~12개월 내 갈아타기 가능
- HUG 등 기존 대출보증 기관 동일 보증부 대출만 가능
- 금융당국 "전세대출 보증기관과 협의…기간 확대 검토"
- 보증기관의 보증받은 월세 보증금도 대환대출 가능

Q.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일단 3년간 유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지는 아니지만 당장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이 한숨 돌렸어요?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한숨 돌린 계약자들?
- 실거주 '최초 입주→3년' 완화 논의…4.8만가구 '한숨'
- 국회 국토위 일정 안 잡혀…설 연휴 이후에 가능할 듯
- 실거주 의무, 지난 정부 당시 '갭투자' 방지 취지 도입
- 전세 후 잔금·매매 등 적발시 최대 1년 징역 처분 가능
- 지난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실거주 의무 폐지 예고
- 野 '실거주 의무' 반대…반쪽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전국 72단지·4.8만 가구 촉각
- 둔촌주공 등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들 수혜 가능성

Q. 강남 재건축 핵심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추가분담금 추정치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30평대 소유한 조합원이 같은 30평대를 받으려면 3억원이 넘는 돈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고요?

- 압구정3구역, 34평 → 34평 받으려면 3억원 더 낸다
- 압구정3구역, 30평서 40평 가려면 추가분담금 7.6억원
- 압구정3구역 분담금…40평대→54평은 11.7억 내야
- 압구정3구역 조합원 추가분담금 최대 55억 원

#2. 1·10 대책 이후

Q.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발표 이후 주무 부서에서 후속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위법령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정부 1·10 대책 후속 조치 발표…내용은?
- 1·10 부동산 대책 관련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 발표
- 정비사업 조건, 30년 이상 건축물 3분의 2→60% 완화
- 소형 주택 규제 완화…전용면적 따른 방 수 제한 해제
- 전용 30㎡ 미만 소형 주택, 1.5룸 혹은 2룸 구성 가능
- 도생, 공유차량 주차장 설치시 주차면수 3.5대로 간주
-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투자 수요 확대 기대감
-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 신도시 조성 가속화 '신도시 리츠' 투자기관 확대
-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120일 내 현장조사 착수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해 LH 감정가 협의 매수

Q. 정부가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완화책까지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거래절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 규제 완화에도 '거래절벽'…시장 분위기는?
- 계절 비수기까지 더해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 '꽁꽁'
- 전국 아파트 매매 10주째 하락…전세 28주만에 멈춤
- 수도권 전세 0.05%→0.05%…서울 상승 폭 다소 축소
- 전국 아파트 매매 전주대비 0.06% 하락…낙폭 키워
- 서울 포함 수도권·지방 모두 매매 가격 하락 폭 확대
- 부동산원 "불확실성 등에 매수자 우위 시장 지속돼"
- 매물가격 조정에 매물적체 지속…강남권도 '찬바람'
- 수도권, 짙어진 관망세 속 전세수요 지속…갱신도 늘어
- 1·10 대책에도 뜸한 거래…서울 아파트 '제자리' 여전
- 최근 금융·세제·교통 계획 등 총망라…시장 반전 기대

Q. 그래도 교통 호재 덕에 들썩이는 곳도 보입니다. 특히 GTX-C 노선은 착공식을 열며 첫 삽을 떴는데요. 관련 지역들 호가도 오르고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 분위기 어떤가요?

- GTX-C 노선 '첫 삽' 이후 '들썩'…수혜지역은?
- 평택-김포 등 집값 상승 기대 속 상담 발길 이어져
- 김포시 중개업소 "가계약금 바로 송금 매수자도 있어"
- 한달새 호가 1억 오른 김포…수혜지역 집값 '들썩'
- 집주인들 호가 올리며 계약 결렬…"매수인들 적극적"
-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 중 GTX 호재에 급등
- GTX-C노선 통과 경기 남부 지역 집값 상승 상위권
- GTX 지역 "문의 늘고 호가 올라"…소외 지역 불만도
-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마련 의구심도…"투자 유의해야"

#3. 2월 분양 쏟아진다

Q. 고분양가에 계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지만 청약 열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부터 청약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 이번 달 대규모 청약 물량 대기…위치는?
- 서울, 일반분양 적어…경기·인천 대단지 분양 대기 중
- 이번달 2만2034가구 공급 예정…일반분양 1만6138가구
- 서울 일반분양 4개 단지 671가구…'메이플자이' 출격
- '메이플자이' 59㎡ 17억에도 "싸다"…흥행 여부 관심
-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 지난해 분양 준비했다 연기
- 수원시 최대 물량…'디에트르 더 리체' 모두 일반 분양
- 비수기에도 쏟아진 물량…더 미룰 수 없는 사업 '출발'
- 3월 청약홈 '휴업' 예고 수요자 고민…분양시장 '변수'

Q. 문제는 비싼 분양가죠. 서민들은 언감생심인 가격입니다. 공공주택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데요.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보급이 예상 목표의 10%를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 지난해 공공주택 보급 목표 미달…올해는?
- LH, 작년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목표 중 11.7% 달성
- 당초 작년 분양 6만가구·임대 2.8만가구 등 공급 계획
- 지난해 성남신촌·인천계양 등 공공 분양 올해로 연기
- 지난해 전세임대 3만570가구 공급…예년 대비 약 80%
- 고금리·고물가·시장 침체 등 '3중고'…주택공급 지연
- 국토부 차관 "공공주택 14만 가구 공급 총력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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