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
SBS Biz 전서인
입력2024.02.02 05:15
수정2024.02.02 05:44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어제(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며, 2021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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