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18년 동안 고정된 의대 정원을 정부가 반드시 늘리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10년간 의사 1만 5천 명을 더 확보하겠단 목표로 이를 뒷받침할 10조 원대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는 분위깁니다. 

먼저 정부 정책부터 이광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제시한 증원 목표치 1만 5천 명은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10년 뒤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한 의사의 수입니다. 

당장 내년 입시부터 증원이 이뤄지는데, 몇 명을 늘릴지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이나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의사 수가 부족한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필수과에는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보험 재정을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투자해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증 응급, 중증 정신,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기존에 건강보험이 지원하던 의료행위별 가격인 '수가'에 정해진 액수를 추가로 지급하는 공공정책수가가 신설됩니다. 

이미 대도시 바깥에서 분만이 이뤄질 경우 5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식의 정책이 도입됐는데, 이를 더 확대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같은 대책의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