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수용 거부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2.01 15:49
수정2024.02.01 17:21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11월부터 기관·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환…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 2.[단독] '토종 IT 기업' 티맥스 계열사, 1천200명 급여 중단 예정
- 3.재산세 더 못 나눠줘…강남구, 서울시에 반기 들었다
- 4.삼성전자 6만원대 찍자, 임원들 지갑 확 열었다
- 5.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67만명 어르신들, 어떻게 살라고
- 6.16억 아파트를 8억에…동작·위례·수서에서도 '줍줍'
- 7."내 강아지에게 세금 물린다?"…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8.[단독] '대출모집인' 막혔다…농협·기업·신한·우리 '중단'
- 9.필리핀 가사도우미 연락 '뚝'…'예견했던 일 결국 터졌다?'
- 10.애물단지였는데, 오피스텔 너마저 들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