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상대 승소…"33억 과징금 모두 취소"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2.01 14:19
수정2024.02.01 19:29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3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했습니다.
앞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동일 제품의 다른 온라인몰 판매 가격 인상 및 광고 구매 요구, 할인 비용 전가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1년 8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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