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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경호 세무사

Q. 상속, 증여라고 하면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상속세, 증여세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보편화된 세금 중 하나죠. 상속이냐 증여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속과 증여의 차이, 어떤 게 있나요?

- '상속 vs. 증여' 차이점은?
- 상속-증여, 대가성 없는 받는 재산…시기 따른 차이
- 상속세-증여세 모두 최대 50% 동일 세율구간 적용
- 상속세, 개시 당시 피상속인 보유 재산가액 기준 계산
- 증여세, 수증자 이전 받은 재산가액 기준 세율 적용
- 상속, 상속인 의지 무관…주택 수 등 일부 세목 예외

Q. 우리나라는 상속 당시 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각 나라별 상속세 과세체계는?
- 나라마다 상속세 과세체계 상애…단순 비교 어려워
- 한국, 최고세율 50%…OECD국가 중 두 번째 높아
- 유산세,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세율 적용 '누진 효과'
- 한국, 유산세 채택…실질적 상속세 OECD국 중 최대
- 최대주주 할증 적용시 상속세율 최대 60%까지 적용

Q. 그래서 재산 상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증여하는 자산가들이 많다는데요. 증여하는 데도 순서가 있다고요?

- '증여에도 순서 있다'…유리한 증여 방법은?
- 자산가들, 상속세 절감 위해 생전 미리 증여 선호
- 증여일부터 10년내 증여자 사망시 상속재산가액 합산
- 상속세 폭탄 피하기…"'향후 10년' 고민 계획 세워야"
- 향후 가치 상승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 먼저 증여
- 저평가 재산 증여해야 재산 가치 상승분 '자녀의 몫'
- 상속재산가액 합산시 증여일 기준…상승분 세액 절감
- 재개발·재건축 예정 부동산 및 저평가 주식 증여 유리
- 임대부동산·배당 발생 주식 등 수익성 자산 미리 증여
- 수익성 자산, 상속재산 계속 증가 효과…상속세 상승

Q. 상속세 이슈가 단지 자산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지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요. 24년간 과표가 고정되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도 대폭 늘었어요?

- "집 한 채에도 상속세"…상속세 규모 추이는?
- 2022년 상속세 신고·가액, 5년전 대비 약 2~3배 상승
- 24년간 과표구간·세율 고정…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
- '10억대 국민평형' 서울 아파트 한 채에도 상속세 걱정

Q. 삼성 오너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블록딜에 나서면서 8만 전자를 바라보던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주저앉기도 했는데요. 개미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속세를 미룰 수도 없고,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도 언급되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 코리아디스카운트 논란 속 상속세 개편 속도 붙나?
- 초고액 자산가들도 걱정…상속새 개편 논의 수면 위로
- 오너, 재산가치 대부분 주식…상속세 재원 마련 어려움
- 상속세 납부용 대량 매각물량 '폭탄'…주가 급락 영향
- 오너家, 상속세 부담 절감 위해 주가 하락 편법 동원도
- 소액 개미들, 오너가 상속 이슈에 주가 하락 피해 '눈물'

Q. 상속세 개편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한 것은 바로 유산취득세 도입입니다. 지난해 7월에도 한 번 도입하려다 불발됐는데요. 이달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더군요. 유산취득세, 어떤 건가요?

- 상속세 개편 다시 논의…유산취득세란?
-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세-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나뉘어
- 한국 '유산세' 채택…누진세율 구조로 세 부담 더 커져
- 유산취득세, 상속인들 각자 받은 재산 기준 세율 적용
- 유산취득세, 보통 과세표준 낮아져 세 부담 줄어들기도

Q. 상속세 개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징벌적이라는 주장에 반해 상속세 개편은 고소득 자산가만을 위한 감세인 데다 점점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에서 분배 역할은 줄어들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상속세 개편, 묘수가 있을까요?

- "징벌적" vs. "부자 감세"…상속세 개편 묘수는?
- 상속세 개편 의견 분분…"현 상속세 체계 과도" 의견도
- 초고액 자산가에 상속세 부과…'부의 순환' 취지 부합
- 기업인들 부담 점점 확대…상속 과정 속 기업의 공유화
- 무분별한 외국 투기 자본 유입…일부 국부 유출 우려도
- 전문가들, 최고세율 50%→30%로…과표구간 축소 의견
- 현 과세표준, 10억 이하도 '3단계' 구분…"일원화 필요"
- 상속세 개편으로 '세수 부족' 우려…향후 논의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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