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가 곳곳으로 뻗어나가게 되면서 보상 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하 깊은 공간, 그러니까 대심도를 지나는 경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GTX-A가 경기 고양시 아파트 지하 대심도를 지나가는 것이 결정되면서, 정부가 아파트 집주인들에게 토지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기준에 따라 가구당 최소 3천 원가량에서 최대 150만 원 정도까지 지급됐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소음이나 진동과 같은 피해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은 액수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별도의 보상 없이 대심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3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이른바 '집주인 패싱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컸던 탓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법안을 추진했던 국토부조차 논의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우 /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은 물론이고, 비용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거론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GTX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보상금 기준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으면서 지역에 따라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