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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이자 환급을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다음 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 대해 한 사람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줍니다. 

제2금융권은 오는 3월 말부터 소상공인 약 40만명에 대해 평균 75만원의 이자를 돌려줄 전망입니다. 

특히 은행권은 앞서 지난해 말 밝힌 자율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1조5천억원의 이자 환급뿐 아니라 6천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3월 말 확정해 오는 4월부터 집행합니다. 

정부는 '이자 환급'에 이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은행권, 1.36조 이자 환급
은행권은 다음 달 5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이뤄지는 1차 이자 환급 대상자는 약 187만명, 규모는 1조3천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73만원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1차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말까지 1년간 금리 4%를 초과하는 대출 이자를 납부한 대출자입니다. 대출액 2억원까지 4% 초과분의 90%를 지급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1년 기간이 되지 않은 대출자가 납부하는 나머지 이자분에 대한 환급은 올해 중으로 분기별 환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이뤄지는 1천400억원까지 은행권은 1조5천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르면 내일(1일)부터 거래 은행이 대상자에게 이자 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도 은행권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3월 말 확정해 4월에 집행하게 됩니다. 

2금융권도 3천억원 이자 환급…"직접 신청 필요"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국회가 중소금융권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확정한 예산 3천억원으로 2금융권 대출자 이자 환급도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40만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최대 1억원 대출까지 환급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2금융권의 경우는 지난달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2금융권 이자 환급은 1년 납부액 기준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오는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한 번에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분기 지원 대상자가 24만명으로, 1천800억원 규모가 지원되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5만원입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 대출자들은 대출 정보 공유가 필요해 신용정보원이나 거래 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산 등 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신청 방안은 오는 3월 초 추가로 발표합니다. 

금융당국은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을 받더라도 은행권 프로그램 지원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권 이자 환급은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확대
이어 금융당국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대출을 확대하고, 최대 1.2% 비용부담을 더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30일부터 시작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19일 현재 기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2만 3천 건 이상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이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에서 대환 후 평균 5.48%로 연간 약 4.58%p 수준의 이자 부담이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환 프로그램 대상자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지난 2022년 5월 31일까지 대출만 취급됐습니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기존 5.5%에서 최대 5%까지 낮춥니다. 보증료 0.7%도 면제해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번에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