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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정부의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합니다. 

전교수는 제1전체회의에서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 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향후 재정지출을 둘러싼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조세·사회보험료에서 복지급여를 뺀 것)을 분석했습니다. 

전 교수는 현재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의 13.3%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을 내년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으로 일시에 메우려면 연간 조세총액의 41.9%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같은 짐은 주로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는 게 논문의 핵심입니다. 내년에 나랏빚을 갚기 위해 세금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반면 1950~1960년대생은 생애소득 가운데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몫이 10~15%에 그쳤습니다. 1970~1980년대생도 순조세부담률이 20~40%로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