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건전한 경쟁을 막고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기호 기자, 미국 재계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미국 상공회의소가 아시아 담당 수석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안에 큰 결함이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규제가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관련 정부들을 무역 합의 위반 상황에 처하게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법안 전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번 성명이 어떤 조치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고, 미국 재계는 왜 이를 문제삼는 건가요?

[기자]

미국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입니다.

여기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중 정부 법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 그리고 국내 기업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