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사망 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저축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과열 경쟁에 빠진 보험사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사까지 나섰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결국 한화생명을 시작으로 보험사들이 과도했던 환급률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보험사들이 결국 환급률을 내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화생명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130% 넘는 환급률을 가진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에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등 연초부터 환급률을 대거 끌어올렸던 생보사들이 일제히 인하 검토에 나섰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만기가 5년 또는 7년으로 기존 종신보험보다 가입 기간이 짧습니다.

종신보험인 만큼 사망보장이 주요 목적이지만 높은 환급률로 저축성 기능이 강조돼 판매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완전판매와 보험사 유동성 리스크를 우려한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부터 검사에 착수하면서 결국 환급률 경쟁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식의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과세당국에서도 이 상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을 보장성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착수했습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으로 보험차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물릴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만기도 짧은데 비과세 혜택도 있다는 식으로 영업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연초부터 생명보험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설계와 판매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