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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내일부터 확대 적용…산업계 '우려'·노조 '환영'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1.26 05:50
수정2024.01.26 10:07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내일(27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대로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정보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됐네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경제단체들은 중소 사업주들의 경영 활동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주택건설업계는 경기 악화와 PF 사태에 더해 중대재해법으로 삼중고를 안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혼란 최소화를 위한 기업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가운데 양대 노총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에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4G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건물과 옥상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장비의 장소 임차료가 급증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 담합했다는 이유입니다.

통신 3사는 임차료를 각사가 함께 구성한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등 2013년부터 6년 이상 담합을 유지했는데요.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전국 GTX 시대' 구상을 공개했죠?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을 예정대로 개통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기존 노선은 수도권을 넘어 충청·강원까지 연결해 광역경제 생활권을 넓히고, GTX-D·E·F 등 2기 노선도 새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을 남북과 동서로 가로지르는 6개 노선이 구축되면 135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하루 평균 183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방 대도시에도 GTX 같은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CTX가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시작으로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3월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요금이 4천원 중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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