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그동안 주거환경을 훼손해 기피 시설로 꼽히던 지상 철도가 지하화되고 그에 따라 확보되는 지상공간에 복합개발공간이 들어섭니다. 최근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하화 시대 개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교통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철도는 지하로…지상엔 복합개발공간 짓는다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로 인해 확보되는 지상공간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해 중심업무지구, 환승거점, 유통거점 등으로 특화 개발합니다. 선로 주변 노후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재정비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완화 및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경부선 서울~구로역 구간 지하화를 통해 용산 정비창부지 개발, 영등포 신산업지역와 연계한 대표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합니다. 대구 동대구역~동대구벤처벨리~혁신도시를 연계 개발해 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안, 부산 신광역클러스터(가야~부전~서면) 일대를 북항 중심의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전국 각지서 '숙원사업'…선도사업이 관건
오는 9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지하화 노선·구간을 선정합니다. 6대 특·광역시 + α를 대상으로 사업성 및 균형 발전 등을 종합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토부 철산위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 대상 노선을 확정합니다. 구체적인 지하화 노선과 사업비 등은 내년에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다만 전국 각지에 건설된 지상 철도가 모두 지하화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사업지로 지정되는냐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조기 착공을 유도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및 광주선·경의중앙선(지자체 추가 건의 시) 등이 거론돼왔습니다. 

지자체가 지하화 및 상부 개발의 사업 범위와 단계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먼저 조달하고 추후 지상 공간 부동산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그간 지상 철도는 주거환경과 미관 훼손하고 소음 야기 등 혐오 시설물로 여겨져왔습니다. 지하화는 막대한 재원, 사업성 문제로 좌초됐지만 최근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지하화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철도 재구조화에도 나섭니다.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을 통해 시·종착역 재배치, 노선별 기능 조정, 신규 허브 역사 조성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도 지하화…2026년 삽 뜬다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방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가 발굴합니다.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합니다.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흐름,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한 사업지를 적극 발굴합니다.

오는 4월부터는 안전한 지하도로를 위해 침수,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 등에 대한 R&D에 착수합니다. 

지하도로 건설로 생기는 상부도로 일부 여유 공간을 여건에 맞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