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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역대 최저 출생아 수…잇따른 파격 공약 통할까

SBS Biz 정윤형
입력2024.01.24 17:43
수정2024.01.24 19:25

[앵커] 

지난해 11월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며 잇따라 파격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할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윤형 기자, 출생아 수가 또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자]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 7천531명으로 1년 전보다 7.6% 줄었습니다. 

11월 기준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째 2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1만 2천여 명 줄었는데요. 

2019년 11월부터 49개월째 자연감소중입니다. 

[앵커] 

지자체나 정치권에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기자] 

서울시의회는 태어나서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주고 모든 저출산 정책에 소득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약속했는데요. 

민주당도 아이를 낳으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을 공약했습니다. 

[앵커]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공약 실현을 위해 국민의힘은 연간 3조 원, 민주당은 연간 28조 원, 필요할 것이라 추산했는데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설동훈 /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걱정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느냐입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봅니다.] 

현금성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변화, 가족 친화적 노동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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