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역대 최저 출생아 수…잇따른 파격 공약 통할까
SBS Biz 정윤형
입력2024.01.24 17:43
수정2024.01.24 19:25
[앵커]
지난해 11월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며 잇따라 파격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할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윤형 기자, 출생아 수가 또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자]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 7천531명으로 1년 전보다 7.6% 줄었습니다.
11월 기준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째 2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1만 2천여 명 줄었는데요.
2019년 11월부터 49개월째 자연감소중입니다.
[앵커]
지자체나 정치권에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기자]
서울시의회는 태어나서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주고 모든 저출산 정책에 소득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약속했는데요.
민주당도 아이를 낳으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을 공약했습니다.
[앵커]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공약 실현을 위해 국민의힘은 연간 3조 원, 민주당은 연간 28조 원, 필요할 것이라 추산했는데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설동훈 /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걱정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느냐입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봅니다.]
현금성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변화, 가족 친화적 노동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며 잇따라 파격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할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윤형 기자, 출생아 수가 또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자]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 7천531명으로 1년 전보다 7.6% 줄었습니다.
11월 기준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째 2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1만 2천여 명 줄었는데요.
2019년 11월부터 49개월째 자연감소중입니다.
[앵커]
지자체나 정치권에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기자]
서울시의회는 태어나서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주고 모든 저출산 정책에 소득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약속했는데요.
민주당도 아이를 낳으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을 공약했습니다.
[앵커]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공약 실현을 위해 국민의힘은 연간 3조 원, 민주당은 연간 28조 원, 필요할 것이라 추산했는데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설동훈 /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걱정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느냐입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봅니다.]
현금성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변화, 가족 친화적 노동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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