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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구교훈 국제물류사협회 회장,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노인들의 지하철 무상 이용을 폐지하겠다고 말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은 건데요. 고령화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노인 복지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죠. 폐지냐 유지냐, 다시금 논란이 된 노인 무임승차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23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 가톨릭관동대 홍창의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노인 무임승차 논란을 불붙인 이준석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1월 18일) : 언제까지 유지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하철 기관 부실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 간 격차 없이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지난 2022년 기준 서울 지하철 누적적자 규모는 17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노인 무임승차가 경영난의 원인 중 하나일까요?

Q. 노인 무임승차로 외부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요. 이런 외부활동 장려로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선택 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사회적인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Q.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 미만이었지만 내년이면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만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개시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할까요?



Q. 개혁신당은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개혁신당이 제시한 선불형 교통카드는 1년에 12만 원입니다. 이 정도 액수면 현재의 무임승차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Q.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교통비 할인율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선별 지원을 고민해봐야 할까요?

Q. 영국에선 출퇴근 시간대엔 무료 탑승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혼잡도를 고려할 때, 출퇴근 시간엔 지하철 요금을 받아야 할까요?

Q.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2030 젊은 세대들이 무임승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글들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안 그래도 국민연금 등으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있는 가운데, 노인 무임승차로 갈등이 더 커지진 않을까요?

Q.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지하철 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기획재정부에 노인 무임승차 비용 지원을 제안했지만, 기재부가 거부했는데요. 노인 복지에 해당하는 무임승차 비용, 정부도 분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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