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 10년만에 폐지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1.23 05:40
수정2024.01.23 13:57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영업 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도 10년 만에 폐지되는데요. 정보윤 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나 단통법, 모두 생활밀착형 규제인데 결국 폐지된다고요?
대형마트는 현재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데요.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도 최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가운데 이를 법 개정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영업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금지했던 온라인 새벽배송도 허용합니다.
또, 정부는 2014년 도입된 단말기유통법도 폐지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가 사라져 통신사와 유통점 간 지원금 경쟁으로 인해 휴대전화를 지금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들 규제 개선 방안이 시행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카드도 나온다고요?
올 상반기 정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교통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교통카드는 총 4종류인데요.
우선 서울은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한 달 6만원대로 서울 지하철·버스·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데, 청년들은 이보다 낮은 5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K-패스와 더경기패스, 인천 I-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거주지나 이용 패턴에 따라 자신에게 더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기업 소식 알아볼까요. 행동주의펀드가 KT&G를 상대로 소 제기를 청구했다고요?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가 KT&G 감사위원회에 백복인 KT&G 사장 등 전·현직 이사 21명을 상대로 배상금 청구 소송을 권하는 소 제기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FCP는 백 사장을 비롯해 최근 10년간 이사회 이사들이 자사주 활용 감시에 소홀해 회사에 1조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G가 30일 이내에 전현직 사내외 이사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으면 FCP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FCP는 "KT&G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다음단계인 주주대표소송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형마트는 현재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데요.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도 최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가운데 이를 법 개정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영업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금지했던 온라인 새벽배송도 허용합니다.
또, 정부는 2014년 도입된 단말기유통법도 폐지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가 사라져 통신사와 유통점 간 지원금 경쟁으로 인해 휴대전화를 지금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들 규제 개선 방안이 시행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카드도 나온다고요?
올 상반기 정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교통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교통카드는 총 4종류인데요.
우선 서울은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한 달 6만원대로 서울 지하철·버스·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데, 청년들은 이보다 낮은 5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K-패스와 더경기패스, 인천 I-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거주지나 이용 패턴에 따라 자신에게 더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기업 소식 알아볼까요. 행동주의펀드가 KT&G를 상대로 소 제기를 청구했다고요?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가 KT&G 감사위원회에 백복인 KT&G 사장 등 전·현직 이사 21명을 상대로 배상금 청구 소송을 권하는 소 제기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FCP는 백 사장을 비롯해 최근 10년간 이사회 이사들이 자사주 활용 감시에 소홀해 회사에 1조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G가 30일 이내에 전현직 사내외 이사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으면 FCP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FCP는 "KT&G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다음단계인 주주대표소송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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