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명확인 의무 등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 규제' 개선 검토"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1.22 14:27
수정2024.01.22 17:16
금융당국이 실명확인 의무 등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은행연합회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10곳 CEO와 함께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한국 금융의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며 "한국 시장의 매력도 제고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 진입과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연구원 측은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관련 불확실성 및 고금리의 부정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히며 "시장 기능을 통한 부채 감축과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국계 금융회사는 국내 영업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실명확인의무 등 규제로 인한 영업부담과 자본금 운용 관련 애로, 글로벌 관행에 맞춘 규제개선 필요성' 등이 언급됐습니다.
금융위는 업권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뒤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국내영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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