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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조병선 전 중견기업연구원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개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속세를 두고 징벌적 수준으로 과도하단 주장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는데요. 하지만, 상속세를 완화시키면 부의 대물림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속세 개편,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부터 논의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선 전 중견기업연구원장,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객원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최근 있었던 민생토론회에서 경제 유튜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일까요?

Q. 최근 삼성가 세 모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지분은 대량 매각했습니다.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26조 원의 유산을 남기면서 유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만 12조 원이 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재계에선 최대주주 할증과세만이라도 없애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가 답일까요? 아니면 유지돼야 할까요?

Q. 고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이 물납한 NXC 지분이 1차에 이어서 2차 매각도 불발되면서 정부가 수의계약으로 지분 매각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진행 과정에서 분할 매각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분할 매각을 할 경우 통매각보다 매각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손해 아닌가요?

Q. 지난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 CEO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율이 30%를 넘겼습니다. 갈수록 CEO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업 승계를 일반 상속과는 다르게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Q. 대통령실은 일단 당장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건 아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가 아닌 유산취득세로 전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할까요?

Q. 증여세도 관심입니다.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만 3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여기에 맞춰서 성인자녀 증여세 공제한도도 높여야 할까요?

Q. 건정재정 기조를 펴온 정부가 최근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단 생각인데요. 세금을 깎아주면 경기가 살아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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