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은행 빚 탕감"…출산율 급등한 '이 나라'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21 08:10
수정2024.01.22 06:02
여야가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주요 국가 중에 출산율이 반등한 국가들의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3명에서 2020년 1.5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9년 2월 헝가리 정부는 대출 탕감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며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릴 방침을 세웠습니다.
헝가리가 시행 중인 정책은 4명 이상의 아이 가진 여성 평생 소득세 면제, 40세 미만 초혼 여성 무이자 대출(한화 약 4000만원까지), 5년 이내 1명 이상 출산시 이자 면제, 2명 이상 출산시 대출액 3분의 1, 3명 이상 출산시 대출액 전체 탕감, 3자녀 가정이 7인승 자동차 구매시 한화 약 1000만원 지급,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 무료 지원 등입니다.
이 대책 발표 이후 헝가리 통계청은 2019년 9월 기준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1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56명으로 반등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총 23주까지 최대 30만 코루나(우리돈 1726만원·평균월급 대비로 보면 7개월치 월급)를 줍니다. 무급 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총 4년을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헝가리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위장결혼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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