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본격 도입 가능한가?…관건은 '3개 화살'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1.19 17:47
수정2024.01.19 19:39
'주 4일제'에 대한 의견들은 엇갈립니다. 해외사례들은 어땠는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오정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 4일 근무가 모든 회사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바꾸려면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는데요.
다만 산업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당장은 유연근무 형식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긴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여아 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이 (되니까) 노사가 같이 준비하고 성과가 있을 때 보편적으로 해 나가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해외에서는 이미 주 4일 근무한 곳들이 있죠?
아이슬란드에선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실험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지사는 2019년 8월에 주 4일제를 한 달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임금 삭감 여부였습니다.
스페인의 한 통신사가 2021년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도하려 했는데요.
그런데, 임금을 15% 깎겠다는 규정 때문에 신청률이 1%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부처나 정치권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전제로 연장근로 등 유연근무 중심으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생산성 유지가 근로자 입장에선 급여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좁힐지가 문젭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주 4일제, 주 4.5일제 등이 선거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던 만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도 관련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바꾸려면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는데요.
다만 산업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당장은 유연근무 형식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긴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여아 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이 (되니까) 노사가 같이 준비하고 성과가 있을 때 보편적으로 해 나가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해외에서는 이미 주 4일 근무한 곳들이 있죠?
아이슬란드에선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실험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지사는 2019년 8월에 주 4일제를 한 달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임금 삭감 여부였습니다.
스페인의 한 통신사가 2021년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도하려 했는데요.
그런데, 임금을 15% 깎겠다는 규정 때문에 신청률이 1%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부처나 정치권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전제로 연장근로 등 유연근무 중심으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생산성 유지가 근로자 입장에선 급여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좁힐지가 문젭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주 4일제, 주 4.5일제 등이 선거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던 만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도 관련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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