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재벌들의 상속세 이슈가 화두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세율 때문에 국내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삼성가 세 모녀는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액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약 2조 1천억 원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은 상속세 납부가 여의치 않자 OCI그룹과 전략적 통합을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커졌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에 달합니다. 

OECD 평균치인 25%보다 높은 수준인데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한 영국의 경우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보다 자본 이탈이란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게임사 넥슨의 경우 창업주의 유가족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면서 정부가 회사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정부의 공개 매각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 세수입은 줄고 해외 자본이 넥슨 지분을 싸게 가져갈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주식이나 지분을 사는 쪽은 보통 기관이나 해외거든요. 해외 지분이 많아지면 기업을 나중에 뺏길 수도 있는 것이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최근 "내가 떠나면 셀트리온은 국영기업이 될 것"이라며 높은 상속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