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를 '다중과세'로 정의하고 이런 형태의 세금 부과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상속세의 다중과세 측면 때문에 숙고해야 하지만 국민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따로 상속세와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경제 발전 단계에서 세원 확보가 어려워 상속세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라면 "현재 디지털화와 많은 세원을 포착한 상황이므로 소득세 등을 통해 세금을 낸 이후 다중 형태의 세금을 걷는 것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1개에 달하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성 실장은 "91개를 다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외부 효과가 있거나 특별한 형태의 지원조달이 필요한지, 재정으로 하는 게 맞을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은 지배구조·세금"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세금을 꼽았습니다.

성 실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는 기업 지배구조 이슈이고 두 번째는 세금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기업의 성과에 비해 가격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하는 것이 디스카운트"라며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데 PBR, 즉 주가와 회계장부상 가격 비율이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산업에 비해서 매우 낮게 형성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기에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과 세제 개선 노력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주식 관련 세제를 과감하게 개혁할 것을 주문한 데 대해선, 동일한 형태의 자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다중적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의사 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추가적인 세금이 있는데도 세금이 추가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선점으로 봐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법무부를 통한 상법 개정으로 중요한 사업 기회가 있는데 이를 유용하는 형태에 대해 엄격하게 제어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을 막도록 하는 상법 조항 개정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투자자산 요소 있으면서 실물경기에 위험요인 되지 않도록 검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과 관련해선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비트코인 제도화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며,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놓은 상태지만, 의대 정원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지역 응급 의료를 포함한 기본적인 진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력 수요는 물론, 사회 노령화에 따른 인력 수요나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의료 보건 분야에 필요한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현재 정부에서 특정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당연히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에 가장 적절한 숫자의 인원이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