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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공약으로 주거를 비롯해 자산, 돌봄 제도와 일·가정 양립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셋째 자녀를 출산할 시 무이자에 대출 원금까지 감면하는 파격적인 대안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저출생 종합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미래에 희망이 사라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면서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으로로 구성됐습니다.

‘주거’ 공약에서는 ‘우리아이 보듬주택’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는 33평 분양 전환 가능 주택을 공공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산’ 공약은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으로 높은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결혼 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결혼 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줍니다.

예를 들면, 1자녀인 경우 이 1억원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됩니다.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자립펀드를 발급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도 담겼습니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시(0세)부터 고교졸업시(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방안입니다.

펀드 계좌에는 동일 금액인 10만원을 부모도 입금 가능하며, 증여세가 제외되고 펀드 수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 펀드의 원금과 운용수익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해 쓸 수 있습니다.

돌봄 공약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를 20% 이하로 축소합니다.

아울러 민간돌봄서비스 영역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강화,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일·가정양립 공약명은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더해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