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 낳으면 대출 탕감하고 육휴 나이 늘리고…저출생 '킬러' 될까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1.18 11:20
수정2024.01.19 06:00

[앵커]
총선이 이제 석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여야가 나란히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경제문제이자 국가적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모처럼 공약으로 맞붙는 모습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민주당 공약이 먼저 나왔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결혼을 하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첫째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무이자에 더해 원금을 50% 추가로 감면하고 셋째를 낳으면 무이자에 원금까지 전액 감면하는 식입니다.
주거의 경우 두 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세 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데요.
끝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정부가 매월 10만 원씩 펀드계좌에 입금해 총 1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 대책까지 패키지로 담았습니다.
[앵커]
저출생 위기의식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기자]
국민의힘도 오늘 오후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등 포괄적인 공약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차원이 다른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만 7살까지인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높이고 액수를 높이는 방안,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 전체회의에서 확정 방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총선이 이제 석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여야가 나란히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경제문제이자 국가적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모처럼 공약으로 맞붙는 모습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민주당 공약이 먼저 나왔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결혼을 하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첫째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무이자에 더해 원금을 50% 추가로 감면하고 셋째를 낳으면 무이자에 원금까지 전액 감면하는 식입니다.
주거의 경우 두 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세 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데요.
끝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정부가 매월 10만 원씩 펀드계좌에 입금해 총 1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 대책까지 패키지로 담았습니다.
[앵커]
저출생 위기의식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기자]
국민의힘도 오늘 오후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등 포괄적인 공약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차원이 다른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만 7살까지인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높이고 액수를 높이는 방안,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 전체회의에서 확정 방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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