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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환급률 135%…당국 규제 무색한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1.18 11:20
수정2024.01.18 11:49

[앵커]

만기가 비교적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둘러싸고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판매 경쟁이 치열합니다.

만기 때 환급률을 135%까지 보장해 준다는 상품까지 나왔는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어떤 보험사들이 환급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까?

[기자]

대표적으로 신한라이프가 지난 15일부터 만기 7년짜리 종신보험을 10년 유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의 135%를 돌려주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NH농협생명이나 교보생명도 130% 이상으로 환급률을 끌어올리면서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환급률이 130%를 넘는 곳은 푸본현대생명이 유일했는데 연초부터 환급률 경쟁에 나선 겁니다.

생보사들의 이런 경쟁이유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새 국제회계기준에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인데요.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장의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가입 과정에서 환급률만 강조돼 마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판매될 여지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숨졌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가장의 사망으로 가족들 생계가 어려워질 걸 대비해 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마치 재테크 상품인 것처럼 판매되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가입자들이 10년 뒤 실제로 대거 환급금을 받아갈 경우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100%를 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건 바 있는데요.

보험사들이 '10년 유지'라는 조건으로 규제를 교묘히 피하면서 결국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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